코로나 19로 인하여 신속히 위기에 대응하고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심에 국세청이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 돋보입니다.

지난 2.5일 국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세정지원 정책을 보면 피해대상자에 대하여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지만, 마스크·손 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필자가 세무조사 수임 중이었는데 조사반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보고 자료 제출도 최소화하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받으며 조사 기간도 단축하려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민심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2.25일 실시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개 업체 일제 점검, 2.28일 실시한 마스크 MB필터 제조업체 12개 업체 일제 점검, 3.3일 실시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 착수는 필자가 관리하는 온라인 판매업체에도 세무서 직원이 재고와 판매 수량을 파악하고 돌아간 후 더 거래를 안 하게 되어 마스크 유통 질서가 잡히는데 타 기관보다 확실히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각종 민원을 홈택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많은 관서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직원과 직원, 민원인과 사회적 거리 유지를 실천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에는 세정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2월 초기부터 휴일도 없는 24시간 비상근무 연락체계를 유지하였고 현재도 휴일에 관리자가 출근하여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주무 부처도 아니면서 비상근무는 과하다는 일부 직원의 불평도 있었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위기의식이 높아져 이제 대부분 직원은 솔선하여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면서 휴일에도 성실하게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평소에도 세무 직원의 성실함을 믿는 국민은 더 든든함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방청의 법인세신고 연기와 세무조사 전면 보류 등 발 빠른 대처와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과 기부, 대전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청장부터 나서서 헌혈 참여와 기부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도 돋보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도 ARS 전화, 손택스, 콜센터 전화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기간도 3.31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도 덜었습니다.

4.7일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중 체납자 39만3천 명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체납처분 유예 실시 등 지금도 최선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5일 세정지원정책 발표 이후 약속한 대로 흔들림 없이 실천한 것은 국민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19가 사라질 때까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리라 확신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