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완패, 더불어민주당의 완승. 지난 4.15총선 결과다. 국회의원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모두 300명이다. 세금 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당연 ‘세(稅)’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몇 명일까를 헤아려봤다. 어렵지 않았다.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자칭하는 세무사자격을 가진 당선자는 김진표 의원 단 한명이다. 지방청장 출신, 세무사, 전직 관세청장과 세제실장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러자 세정가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세무조사, 세금제도를 통해 사회정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긴 한숨’으로 읽혀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번 선거에서 판‧검사출신들은 무려 50명 가까이가 당선되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참담한 숫자다. 세무사들을 몰라주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세무사자격자들이 못나서일까. 아니면 세무사들은 경제보다는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서 일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한숨을 쉴만하다.

기자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세금(稅金)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의 운명 같은 것 아닐까라고 말이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돈(金)이다. 세무행정은 그 금을 뺏는 일이다. 고상한 말로 경제적 침해행정이라고도 한다. 국세청이나 세무사들의 일은 납세자들의 피 같은 돈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거두고, 또 거두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다. 결국 세금은 직접적 댓가없이 뺏는 것이라는 ‘정의’를 바꾸지 않는 한 세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그간 국세청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막강한 조사권력을 앞세워 대기업을 압박해 정치자금을 유린해 내거나, 개인적 치부를 했거나, 정치적 세무조사를 해대면서 국세청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정의와는 가깝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성실납세라고는 하지만 세법에 그렇게 정해두었으니 할 수 없이 그리고 세무조사가 무서워 마지못해 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납세의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간 국세청은 징세행정에서 서비스행정으로의 변화를 무던히 시도하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국세행정에 대한 그리고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변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세(稅)자 사람들의 국회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세금은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를 존속시킬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징세의 정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세금은 또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금도 댓가없이 내는 ‘의무’라는 고리타분한 개념을 넘어 성인이 되면 투표할 권리를 얻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지탱해 나가겠다는 국민의 ‘권리’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국세행정도 징세권력을 넘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서비스행정으로의 변화, 세무사들도 징세권자의 동반자가 아닌 납세자들의 편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무한 대변자라는 인식을 심는 것이 세무사 뱃지에 ‘금뱃지’까지 달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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