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경제활동이 심각히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중에서도 숙박ㆍ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일자리에서 일부분만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는 수출과 소비 위축에 따라 내수산업 등 전 산업분야에서 본격적인 실업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5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드라이빙 스루(Drive thru) 등을 이용하여 ‘블랙 플라이데이(Black Friday)’처럼 전 국가적인 ‘코리아 블랙 플라이데이(Korea Black Friday)’와 같이 ‘희망 알뜰시장’을 열어 적극적인 소비 활동으로 고용 유지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하여 3월 취업자 수 증감은 △19.5만 명으로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의 소득감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가 유지되는 유급·무급휴직 등으로 고용 감소 충격을 완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축소, 고용 사각지대 완화 등 기존 고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전반에 걸친 고용유지 대책,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한 실업 대책,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긴급·신규 일자리 창출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생활 안정대책 등 특단의 일자리 보호·안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재 하반기 물품에 대한 발주와 수요도 없는 상태에서 생산할 수 없고 재고도 누적된 상태에서 앞으로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재정 지원과 상관없이 휴·폐업이나 정리해고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정부의 재정 지원정책보다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입니다.

예를들면 코로나 19로 한시적인 처분이 필요한 재고 판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합니다. 과거 알뜰 주유소와 같이 각 홈쇼핑이나 쇼핑몰에서 정한 ‘희망 알뜰 시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인하는 물론 부가가치세도 일정액을 감면해 주고 소비자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액을 높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역 산물만 이벤트성으로 실시하고 있는 드라이빙 스루 판매장을 확대하여 기존의 유통이나 판매점에서 다루는 품목이 아니고 시급히 처분해야 하는 품목이라도 유휴 대형 운동장이나 광장을 이용하여 한시적으로 직판하는 ‘착한 드라이빙 스루 판매장’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은 물론 각종 중소기업 소비성 제품처럼 한시적인 판매와 소비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희망 알뜰시장’으로 ‘코리아 블랙 플라이 데이’ 분위기를 조성하여 착한 판매, 알뜰 소비로 전 산업 분야에서 재난극복의 발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