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건설업체의 소득 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

[사례 1]  허위 인건비 및 주택담보 대출 이자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신고한 부동산 임대업자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부동산임대
□ 주요 조사내용

○ □□□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 해외에 체류 중인 친인척을 건물 관리인 등으로 등록하고 허위의 인건비를 신고
- 사업과 관련 없는 본인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
□ 조치사항
○ 허위 인건비 및 본인 주택담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탈루한 소득세 O억 원 추징

[사례 2] 국외 플랫폼사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1인 크리에이터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개인방송
□ 주요 조사내용

○ □□□은 인지도가 상당한 1인 크리에이터로,
- 국내 플랫폼사를 통한 1인 방송활동으로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해외 플랫폼사를 통해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등
- 왕성한 수익창출 활동을 하면서 국내 플랫폼사를 통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하고 해외 플랫폼사로부터 수취한 외화수입금액은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외화수취 자료와 신고 수입금액과 대사하여 신고 누락한 외화수취금액에 대해 소득세 O억 원 추징

[사례 3]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비보험 수입 신고누락 및 페이닥터 급여 원천징수를 누락한 병원 원장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성형외과
□ 주요 조사내용

○ △△시 소재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료업자로 고액의 비보험진료비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 비보험 진료 대가 중 차명계좌로 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차명계좌 입금액으로 페이닥터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
□ 조치사항
○ 차명계좌 거래내역과 신고내용을 대사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O억 원, 페이닥터 급여 원천징수 누락 소득세 O억 원 추징

[사례 4] 부유층 자녀 대상 과외를 통해 발생한 고액의 현금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스타 강사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교육서비스
□ 주요 조사내용

○ △△△은 □□시 소재 입시학원의 유명강사로 활동하며 개인적으로 부유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소수 정예 과외 운영
- 자녀교육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특목고 합격 조건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
- 현금으로 수취한 고액 수강료를 이용하여 고급 스포츠카 구입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
□ 조치사항
○ 신고누락한 수강료 등에 대해 소득세 O억 원 추징


[사례 5] 지출증빙 없이 경비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건설업체의 소득 탈루를 도운 세무대리인 중징계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건설업
□ 주요 조사내용

○ □□□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ㆍ설계비 등 ○억원을 허위로 계상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지출증빙 없이 현장관리비 ○억 원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수임세무사 ○○○은 증빙이 없는 가공경비 ○○억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고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성실신고확인서」작성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O억 원 추징, 세무대리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의무 소홀로 징계를 요구하여 직무정지 2년 처분

[사례 6] 성공보수 등 사건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전관 변호사

□ 인적사항
○ 상  호 : ○○○법률사무소  ○ 성  명 : △△△
○ 사업장 : □□시            ○ 업  종 : 변호사
□ 주요 조사내용

○ △△△은 법조계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
 - 타 변호사에 비해 높은 수임료로 사건 수임을 받아
 - 착수금만 신고하고 성공보수는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현금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 조치사항
○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O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O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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