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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병·의원은 왜 늘 국세청 표적이 될까?

박영범 세무사l승인2020.05.08 0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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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병·의원 사업자는 대표적인 고소득자 탈세 유형으로 세무조사 분석 대상이 되고, 대부분 연간 수입금액이 5억 원이 넘어 성실 신고자가 되어 50% 이상의 세 부담으로 혹시나 절세 방법이 있나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사업자의 개인 의료 역량에 따른 수입으로 인건비와 시설비 등 비용을 차감해도 소득금액이 커서 고율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와 소득 금액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를 합하면 소득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공적 비용을 부담합니다.

2020.2.1.∼2020.2.15.까지 의사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엠디에서 의사회원 516명에게 2020년 세무 이슈를 조사한 결과 병·의원 사업자는 세무 신고 분야 중 가장 알고 싶은 분야는 종합소득세가 59.1%, 원천세 신고가 30.8%입니다.

가장 필요한 정보는 세무 대리인 선정과 소통 노하우 32.0%, 절세에 대한 팁이 29.8%로 절세 정보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세무에 대한 정보는 의사 커뮤니티 등 주로 온라인 사이트 이용하여 동업자끼리 소통하여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 헤매는 병·의원에 대한 절묘한 절세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수입금액은 건강보험 급여, 비보험 급여, 손해보험 공제조합 급여 등으로 나뉘어 모두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이고 일부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일부 현금 거래를 감춘다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이기 때문입니다.

페이닥터나 직원의 급여를 개인적 사정과 4대 보험료 절감의 목적으로 원천징수 안 한다면 절감하는 이익은 20% 이하에 불과하지만, 병·의원 사업자의 소득세는 42%에 달하기 때문에 차라리 병·의원 사업자는 제대로 급여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더 큰 절세입니다.

성형외과, 피부·비뇨기과, 치과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 10% 내외 차지하는 광고·영업 비용도 어떻게든 과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던지 인적 용역 사업소득으로 3.3% 공제하여 원천징수하여 세 부담을 넘기지 않으면 그 이상의 소득세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매년 모범납세자 수상자를 보면 유난히 병·의원 사업자가 눈에 많이 띕니다. 성실 신고 납부와 아름다운 선행 등 사회적 공헌 때문에 받지만, 혜택으로 부여되는 세무조사 면제는 세무신고 검증을 하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이지 병·의원 세무조사는 대부분 탈루 혐의로 수시 기획 세무조사 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한 고소득자 현황을 보면 병·의원 고소득사업자 비율은 29.9%에서 43.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1인당 수입금액도 4.35억 원에서 7.81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여 앞으로도 공공연히 계속 수시 기획 세무조사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업종으로 탈세 제보도 많고 밀알 정보도 많이 생산되는 업종으로 차명계좌 입금을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을 노리는 세파라치도 활발히 활동하는 업종입니다.

국세청은 이점에 착안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직원 명의나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현금 입금 차명계좌를 찾아내어 적출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급여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 대인 의료 병·의원보다 반려동물 시술, 건강관리, 보조 식품과 소모품 판매가 많고 소액 거래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도 되는 일부 동물 병원 등에서는 동업자 커뮤니티를 통해 가공의 동업자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과 평균 소득률 수치가 진짜인 것처럼 공유하여 적당히 그 수치 정도만 신고하고 매출 누락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병·의원 수입금액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큰 실적이 없는데도 고소득 업종으로 빠지지 않고 조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절세는 수입금액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적격 증빙 비용을 갖추는 것밖에 없는데 고액 소득세 부담 때문에 절묘한 절세방법이 있나 찾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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