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권원보험 확보 실패가 계약 해지 사유, 최강 변호인단으로 대응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Peter & Kim, 대표: 김갑유 변호사)’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을 선임하여 미국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미국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과 안방보험(안방)은 지난해 9월 안방 소유 미국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5.8억달러를 납부했다.

전체 인수대금 가운데 16억 달러는 거래 종료 시점에 출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36억 달러는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방은 거래종결 예정일인 2020년 4월 17일까지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하여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유는 안방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하여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안방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의 권원보험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안방에게 올해 4월 17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은 4월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의 변론기일은 올해 8월 24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이 계약금 5.8억 달러(약 7000억원)를 반환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은 현재 김갑유 변호사가 이끄는 서울 사무소, 볼프강 피터 변호사가 이끄는 제네바와 베른 사무소, 짐 모리슨(Jim Morrison) 변호사가 이끄는 시드시 사무소 및 신설된 싱가포르 사무소에 30여명의 중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국제분쟁 전문 글로벌 로펌이다.

김갑유 변호사는 국내 중공업회사가 30%의 지분을 가진 국내 정유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70%의 지분을 가진 외국투자자를 상대로 주주간계약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지분 전부를 할인된 가격에 강제적으로 취득하고자 한 사안에서, 국내 중공업회사를 대리하여 국제중재를 제기해 100% 승소한 바 있다(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중재비용 전액 환수).

위 중재판정에 따른 국내 조선회사의 경제적 이득은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중재 Global Arbitration Review는 2011년 위 중재판정을 ‘그 해 최고의 승소 판정(Win of the Year)’으로 선정했다.

또한 김갑유 변호사는 미국 사모펀드 A가 한국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약 14억 달러(약 1조 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한국 금융지주 측을 대리하여 신청인 청구를 전부 방어하여 전부 승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은?

퀸 엠마뉴엘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국제분쟁에서 삼성측을 대리했던 미국소송 전문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