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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조세제도 개혁해 역진성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유일지 기자l승인2020.05.19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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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유승희 의원, 재정개혁 과제 정책간담회 개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증세 등 통해 재정 확보해야”

유종성 가천대 교수, “소득세 정상화, 누진적 부유세 도입”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유승희 의원실 제공]

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소득세 정상화, 토지보유세 도입,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유세 도입 등을 통해 조세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서형수 국회의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용혜인 국회의원 당선인(기본소득당 전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 당선인(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장), 조정훈 국회의원 당선인(시대전환 전 대표),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승희 의원은 “현실 정치에서 풀어내기 쉽지 않은 주제들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포용성장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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