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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올해 법인세수 56.5조원 전망…작년보다 21.7%↓

유일지 기자l승인2020.05.21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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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올 법인세수 7.9조원 세수결손 전망
`14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법인세 6년 만에 꺾일 전망

`16년 이후 법인세수 오차율 ±10% 내외 수준에 달해
과도한 오차율은 재정집행에 차질…경기대응 어려워져

 

올해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수는 64조4000억원. 그러나 기업실적 저하와 올해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며 이보다 12.3% 덜 걷히며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법인세수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는 지난해 72조2000억원보다 21.7% 줄어든 56조5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 전망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법인세수 오차율이 최근 5년간 ±10% 내외에 달하는 만큼, 세수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을 반영할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연간 법인세수의 21~27%를 차지하고 있어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지표가 된다”며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은 13조4000억원으로 납부유예 금액 6000억원을 더한 14조원을 기준으로 추산했다. 올해 추정된 법인세액 56조5000억원은 예산액 64조4000억원 대비 12.3% 적으며 7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해 기업 실적부진으로 상반기 법인세수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법인세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어둡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및 소비 둔화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영향을 미쳐 연간 법인세수는 기존 예측치 56조5000억원 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법인세수는 정부가 계획한 예산에 비해 적게 들어오는 ‘세수결손’과 예산을 넘는 ‘초과세수’를 반복해 왔고, 최근에는 세수 오차율이 확대돼 2016년 이후 ±10% 내외 수준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서 다음연도의 법인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해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예산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해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가능성이 있어야 세입예측 모델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추경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커진 상황이지만, 올해 세입여건은 좋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을 고려한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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