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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포트] 코로나 19 안정되자…몰아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일지 기자l승인2020.05.27 08: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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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가 주택 취득자, 부동산 법인,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등 하루가 멀다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는 세무조사가 더 많다.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기업들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 현재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신천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등이 그렇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지, 어느 조직이 착수했는지, 어떤 세목에 대해 조사하는지 그 무엇 하나 밝히지 않는다. ‘조사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도 과세정보 중 하나로 보고 비밀유지 조항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조사 여부를 공개하기도 한다. 탈세혐의자들의 경각심을 깨워 성실납세로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세청은 4·15 총선이 지난 후 약 한 달간 4차례나 공식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4월 23일 부동산 법인 27개, 5월 7일 고가 주택 취득자 등 517명, 5월 19일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등 109명, 5월 24일 유튜버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 세무조사 사례 공개 등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힌 인원만 653명에 이른다.

올해 들어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총 7회다. 약 반년 동안 공표한 세무조사 중 절반 이상이 총선 직후 한 달간 발표한 조사다. 올 초 2월 13일에는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2월 18일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부분에 관한 세무조사에 착수 소식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한참이던 3월 3일, 국세청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52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 어려운 시기를 틈타 이득을 챙기는 업체들에 대한 철퇴는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무조사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재계는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투기지역 등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나섰고, 다주택자 투기조사, 부동산 중개업자, 강남4구, 금수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탈루 여부 점검이라며 조사 착수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왔다.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어땠을까.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은 총 10번의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공개했다. 주로 세무조사 대상 타깃이 된 자들은 대재산가, 고액자산가, 미성년부자, 고가주택 취득자 등이었다.

`19년 3월 7일 대재산가, 부동산재벌 등 95명, 4월 10일 신종 고소득, 유튜버, 연예인 등 176명, 5월 16일 무형자산, BR거래 104명, 7월 17일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9월 19일 고액자산가 219명, 10월 1일 자료상 59개, 10월 16일 고소득 사업자 122명, 11월 12일 고가 아파트 취득자 224명, 11월 20일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 12월 23일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등 1590명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와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이 다가오고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국세청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과 중소기업을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당분간 세무조사 신규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조사는 전면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국세청은 당분간 정기·비정기 조사를 불문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세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을 어지럽히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국가 예산은 늘어만 가는데,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국세수입 규모가 22조~30조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수는 지난해보다 21.7% 줄어든 56조5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면서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잦은 세무조사 소식은 기업들에게 또다른 부담 그 자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금년도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만 한정하여 착수하는 '절제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세무조사 착수 건수가 지난해보다 축소되었고, 유튜버 등의 경우에도 조사 착수가 아니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차원의 발표였다. 앞으로도 세무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야만을 신중하게 선별하여 착수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연기, 조사유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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