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저해하고 미래산업 육성 역행”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일 “문재인 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해 100억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선포식’에서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3일전인 5월 31일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보조금 지급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지원을 발표했는데 기업의 ‘탈(脫) 지방’ 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라며 “지난해 서울을 떠난 기업만 2877개에 달한다.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친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힘겹게 산업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 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은 제3차 추경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