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세무학회, 2일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개최

이영한·이동규 교수 “회계투명성 높으면 재무 감시수준 높아, 조세회피 억제기대”
 

회계투명성 제고는 기업경영과 재무보고에 대한 감시수준을 높여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효율 및 해외직접투자(FDI)의 증가로 이어져 종국적으로 소득 및 세수증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학회는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2020 조세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세법규정을 살펴보면 지난 ‘12년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 운영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고, 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의 미제출 및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살피고, OECD BEPS의 Action Plan을 통해 거래투명성 및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통합기업보고서와 국가별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동발제에 나선 이영한,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회계투명성 제고는 △투자효율성 제고 및 자원최적배분 △자본비용 감소 △FDI(해외직접투자) 증가를 통해 최적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소득 및 세원을 확충할 수 있으며 제고된 세원투명성은 조세회피를 억제해 궁극적으로 세수가 증가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확대 및 세수와의 경제적 관계를 살펴보면 회계투명성이 낮을 경우 기업경영자와 자금공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발생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다”며 “연선택은 투자재원 조달을 적정하게 정하기 어렵게 만들어 평균적으로 높은 자본비용을 요구하게 하고 도덕적 해이는 경영자들의 회사자원 사적유용, 비효율적 투자로 투자수익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투자자와 기업 경영자간의 정보비대칭은 투자자의 정보획득비용이 늘어나게 만들고 투자자가 기업 자금공여시 요구하는 자본비용이 상승한다”며 “결국 투자의사결정에서의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 예상투자수익률이 자금조달비용을 초과하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FDI(해외직접투자) 관련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국가의 투명성 수준은 중요한 입지요건중 하나로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요인이다”며 “앞선 연구들에 의하면 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외직접투자의 양이 늘어나며 배당과 로열티로 투자과실을 환수하기보다 재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잔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01년 Drabek and Payne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투명성 수치와 FDI의 증가율은 양의 관련성이 있고, 국가투명성순위가 1등급 상승하면 FDI가 40%가 상승했으며 ‘02 Gelos and Wei는 불투명성에 의한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는 신중하고 적절한 투자분석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정보비대칭의 줄어든 격차는 자본비용의 축소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제고돼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며 “회계투명성 제고는 전체 경제 규모를 확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소득과 세원이 늘어나면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공격적으로 시행할 위험이 있지만, 회계투명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이익 조정이 어려워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업경영과 재무보고에 대한 감시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경영자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기업 회계투명성 뿐만 아닌 사회 전반 ‘사회투명성’ 제고 위한 방법 논의돼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백태영(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넓은 관점에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오늘 세미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회계투명성의 역할을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의 관점에서 잘 정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고려할 점들이 많았던 세미나였다”고 밝혔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재무나 회계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된 것 같다”며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회계투명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분야로 확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역시 기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논설위원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횡령이나 회계조작이 회계오류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영리단체 외의 시민단체 등에서도 회계투명성을 확실하게 인식해야만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자 및 토론자 의견에 공감하며 회계투명성 효과를 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분석모형을 현재는 단기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 같다”며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와의 관계, 근본적 회계정보의 제고 등 다양한 부분들을 살핀다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의 선택 및 올바른 의사결정 유도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면(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은 이날의 이론적·실증적 연구결과는 추후 제도 개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과장은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확충 및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의 외부감사 여부나 국제적 지표, 이론적 모델 등 다양한 부분들을 분석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주셨다”며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저로서도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에 대한 긍정적 부분을 통해 세원자체를 확충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실제 과세소득과 회계이익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접근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며 “현재 세제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제도를 일부 도입했는데 이러한 기능이 적절히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제자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론적·실증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