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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힘내세요! 일선 세무서 직원들

박영범 세무사l승인2020.06.12 08: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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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과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 건, 21조 4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20. 6. 5. 기준)하고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세금을 악의적으로 탈루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세무조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극복과정에서 본·지방청의 소관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우선을 다투는 업무 지시와 실적 보고 재촉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세무서 직원의 피로는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5일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 세정지원을 시작한 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마스크 온라인판매상, 수출 브로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 세목에 대한 조기 세정 지원을 위하여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일괄 환급은 애초 3. 31.에서 3. 20.로 당겼고, 개별 환급도 애초 4. 10.에서 3. 31.로 10일간 조기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근로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업무를 예년보다 1개월 당겨서 5∽6월을 집중 축소 기간으로 정하여 일선 세무서에 추진 실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은 예년에는 6월 말경이지만, 국세청은 6월 중순경 조기 환급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여기에 ‘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법정기한은 7. 20.이지만, 한 달 당겨서 6. 10.∼6. 19.까지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선 세무서는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세원관리과에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하여 아직 업무 분장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직원 간에도 손 맞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예년과 달리 올해 최초 신고하는 주택임대 소득자 방문신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급증하여 일선 세무서 직원의 피로는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위 소관 부서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부서인 징세과, 연말정산 환급금 부서인 원천세과, 장려금 신청 및 지급부서인 장려세제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리부서인 소득세과 등 여러 상위 부서에서 일선 세무서 담당 직원 한 명에게 한꺼번에 지시를 내려 업무량이 폭증하여 울고 싶다가 이제는 화가 날 것입니다.

감사원이 2019년 6월에 실시한 전국 125개 세무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도 일선 과세자료 업무량 축소조치에 일선 세무서 직원 60% '부적정하다' 답변하여 실제 업무의 가중도 높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국세 공무원은 타 직렬 공무원과 달리 신고기한과 처리기한 등 한시적인 업무이면서 모든 성과가 숫자로 측정되는 유일한 직종입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일선 세무서 직원이 다중 업무로 중압감과 피로도가 높습니다. 본·지방청 상급부서에서는 내가 먼저라고 독촉하지 말고 부서 간의 업무 배분과 순서를 협의하여 정하고 최 일선에서 고생하는 세무서 직원도 모든 국민이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내서 국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냅시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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