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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세무사회 자유게시판 폐지와 국세청 익명게시판

박영범 세무사l승인2020.06.19 0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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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현재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세무사 전용 메뉴의 정보교류 게시판에 그동안 있었던 자유게시판 글꼭지는 없고 회장과의 대화방이라는 낯선 글꼭지가 보입니다.

회장과의 대화방에 들어가 보면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한 안내문이 있고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주기적으로 게시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2020.6.9.. 제5차 상임이사회에서 자유게시판을 2020.6.10.자로 폐지하기로 의결하여 없앴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무사회 자유게시판에은 실명 세무사 회원이 세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집행부에 대한 건의 등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사의 최대 관심사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가 제대로 안 되자 집행부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글이 올라왔고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년간 2회 이상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회원은 전체 1만3000여 회원 중 29명에 불과했다"며 특정 회원들이 게시판을 사유화하면서 여론을 조성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회장이 직접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상호 간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7.1.부터 회장과의 대화방으로 바꾸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전용 자유게시판은 2015년에도 이번과 같이 집행부에 대한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폐지하였다가 전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의 공약으로 재개하였다가 지난 10일 다시 폐지된 것입니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내부 인트라넷 생각나래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으로 있으며 한국세무사회와 같이 실명으로만 쓸 수 있었는데 한 직원이 2009년 5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정치적 이슈가 되는 글을 게재하여 논란이 되어 한때 폐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국세청이 세목별 조직에서 개인·법인 세원 관리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TIS) 전면 개편으로 인하여 업무 폭증과 가혹한 근무 환경에 대한 상급 부서의 소통 부재 등 불만이 쇄도하자 아예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익명으로 마음껏 의견을 내놓는 환경을 만들고 게재된 불만 사항은 그 내용을 주관 부서에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익명게시판을 운영하여 지금은 확실한 전 직원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자유게시판에는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비방‧욕설 등 명예훼손, 음란‧저속한 표현, 상업적 광고, 유언비어나 선동하는 글, 동일 내용 중복게시, 특정 개인의 정보 유출 등 게시판의 취지에 어긋나는 글을 올리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관의 자유게시판 관련 판례를 보면 비판 게재 글을 함부로 삭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3.3.21. 선고 2010헌바70 등)‘이라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재 글이 사전에 공지한 게시판 운영 규정에 따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또는 ‘동일 내용 중복 게시’를 삭제 사유로 예시하고 있으며 자유게시판에 삭제 조치를 하는 이유를 밝히는 입장문을 알린 후 삭제한다면 국가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거나 일반 국민의 여론을 호도‧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0.6.4.. 선고 2015다233807)‘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전용 자유게시판의 운영 여부는 세무사회 자체에서 회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비판이라도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만약 게시 글이 특정인의 비방이던지 반복되는 경우라면 공지된 자유게시판의 운영 규정에 따라 절차를 따라 삭제 사유를 공지한 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있는 국세청도 내부 인트라넷에 익명 게시판이 있을 정도인데 한국세무사회의 회원 전용 자유게시판 폐쇄는 시대를 앞서가는 것인지 다시 돌아가는지 참 아리송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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