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수입물품 통관 사기 의심시 세관에 사실 여부 확인 필요


최근들어 세관통관을 빙자해 관세나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신종 사기수법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빨간불이 커졌다.

사기수법 사례는 ▶혼인빙자 ▶물품보관 ▶외교행낭 등이 신종 유형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혼인빙자’는 결혼이나 이성교제를 전제로 연애 감정을 유발한 후, 생활비, 예물, 용돈 등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선물을 보냈으나,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속여 고액의 통관수수료를 요구했다.

‘물품보관‘은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금괴나 달러를 피해자의 집주소로 보냈으니 무사히 도착하면 그 중 일부를 사례하겠다고 속여 관세, 운송비 명목으로 송금 요구했다.

‘외교행낭’은 외교행낭은 특별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특이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운송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했다.

최종적으로 억류(통관 보류)된 물건의 원활한 세관 통관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서 빼앗는 것이다.

22일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여행자 휴대품 현장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대폭 감소한 여행객 민원과는 반대로 세관 통관을 빙자한 금전사기 피해를 입은 민원인의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제 운송중인 물건이 세관에 통관보류 되는 등 억류되고 있다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는 것.

그러나 사실 이들 민원 중 상당수는 세관 직원과의 전화통화나 방문 상담 중에 금전사기였음이 밝혀졌다. 이른바 로맨스스캠 수법에 당한 것이다.

로맨스 스캠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상에서 특정 직업군이나 미모의 이성을 가장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금전사기 수법이다.

이번 사기수업 특징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수개월씩 공을 들이고 오래된 신뢰 관계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기존 보이스피싱 수법과는 차이가 있다.

세관 관계자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장기간 SNS 메신저로 신뢰 관계가 형성된 피해자는 일단 사기 수법에 걸려들면 금전 피해를 입고도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세관 통관관련 용어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리인이 직접 휴대해서 물건을 가져오거나 물건을 국제택배로 보냈는데 세관에 빼앗겨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 거짓 연출도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

현실적으로 세관의 사실 확인 없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다.

예방대처법에 대해 세관 관계자는 “세관통관을 사칭한 사기 피해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물품사기’ 피해로써 여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에 비해 해당법령에 규정된 피해구제를 받기도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편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실제로는 금융기관이 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형균 공항휴대물1과장 “해외에서 국내로 보냈다고 하는 반입물품(수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내용으로 사기가 의심된다면 세관에 문의하는 등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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