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2018 준조세 현황분석 보고서’ 발표, 협의의 준조세 법인세 대비 88.7%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 위해 준조세 부담 완화 필요”
 

지난 ‘18년 기업들이 법인세를 70조9000억 원 납부하고도 보험료 상승 등에 의한 ’협의의 준조세‘ 62조90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한 가운데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018 준조세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를 나눠 분석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18년 기준 약 147조6000억 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 원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과 국민들은 조세 이외의 준조세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 ‘18년 기준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 원으로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9000억 원의 88.7%에 이르는 수치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6000억 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9000억 원의 39.1%을 기록했다.

준조세 증감률을 살펴보면 ‘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 약 58조3000억 원 대비 8% 증가(약 4조6000억 원)하며 ‘16년~‘18년 3년간의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8년 161조3000억 원으로 ‘17년 188조7000억 원 대비 14.5% 감소(27조5000억 원)했다. 이에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는 ‘17년 30.9%에서 ‘18년 39%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역시 전년(138조6000억 원) 대비 6.5% 증가(9조 원)했으며 이는 ‘18년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 10년간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18년에는 7.8%를 기록했다. ‘09년 1205조3000억 원에서 ‘18년 1898조2000억 원으로 약 1.6배, 동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3000억 원에서 147조6000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준조세의 구성 비율은 ‘18년 건강보험료 총액 53조9000억 원 중 광의의 준조세가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9000억 원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은 약 116조8000억 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17년 대비 ‘18년의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 원)을 분석해보면 건강보험이 3조5000억 원, 국민연금이 2조3000억 원 증가함에 따라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89.4%를 기록했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조6000억 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1조7000억 원, 국민연금 1조 원 증가함에 따라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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