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21조3000억원이 줄었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면서 약 8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이다. 세수진도율은 40.6%를 기록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36조6000억원(진도율 41.4%), 법인세는 26조1000억원(40.6%), 부가가치세는 29조2000억원(42.6%)이 걷혔다.

정부가 1~5월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으로 납기 연장을 한 부분이 약 8조9000억원에 이르며, 지난해 5월에 집계됐던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이 휴일에 따른 납부기한 변동으로 올해 6월로 귀속되면서 약 1조1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며 약 6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같은 일시요인을 감안할 시 실제 5월 누계세수는 전년대비 10조7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올해 5월까지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2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한달 만에 17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

5월 총지출 49조8000억원은 2차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1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1~5월 누계로는 25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총수입 감소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등에 따른 총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5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이 적자로, 이는 지난해보다 42조2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원이 적자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중 5월까지 162조9000억원(연간계획 대비 53.3%)을 집행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과 지출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기준으로는 일시요인이 해소돼 금년 전망 범위내 관리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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