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한 276조7000억원이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으로 살펴본 코로나19위기발 세입여건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위기의 수축기간 동안 국세수입 증가율은 성장률 하락속도에 비해 다소 가파르게 하락 중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을 전년대비 5.7%가 줄어든 16조7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수익감소로 법인세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진단하면서다.

코로나19 영향이 세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4분기 이후부터 소비관련 세수의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에 따른 관련 세수의 호조세가 급격한 세입감소를 완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위기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여건의 하방위험이 중대되고 회복속도도 느리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높은 대외의존도와 수출 중 글로벌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 국세수입 중 법인세수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총조세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8년 기준 한국은 15.7%인 것에 비해 OECD 국가들은 평균 8.8%다.

또한 예정처는 향후 실물경제의 위기가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될 경우 2020년 세입충격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 자산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