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한국재정학회, 국회도서관서 ‘재정정보 공개·투명성 강화’ 관련 토론회 개최

김정훈 원장 “분절된 재정정보가 분절적 재정정책 낳고 낮은 경제성과 이어질 수 있어”
 

분절된 중앙재정-지방재정-사회보장부문 간 재정정보를 연계하고자 디지털 기술을 통해 분야별 정책DB를 연계하고,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분절된 재정정보를 국민 관점의 재정정책 지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절된 재정정보가 분절적 재정정책을 낳고 이는 낮은 재정·경제성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 사회보장부문 간 취약한 재정정보 연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7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과 한국재정학회(회장 박기백)는 공동으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정훈(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3차례 약 6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로 인한 재정적자는 1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정부 예산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IMF는 재정정보 공개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재정투명성 매뉴얼(Manual on Fiscal Transparency, 1997, 2002)’을 재정해 정부 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재정위험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정부 경제정책의 품질 및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OECD는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2001)을 통해 예산 정보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제공해 정부의 책임, 청렴, 포용, 신뢰, 역량을 제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정보망에 기반을 두고 주요재정통계, 집행실적, 상세재정통계DB 등이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및 지방재정통계, 알기 쉬운 지방재정, 미시 재정데이터(데이터셋)가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lofin.mois.go.kr) 등을 통해 재정정보를 공개 및 관리하고 있다.

김정훈 원장은 “한국은 그간 재정정보의 구축과 공개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며 “IMF, 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등을 통한 미시 재정정보 공개로 디지털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활용 여지가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재정정보 공개는 중앙재정-지방재정-사회보장부문 간 재정정보의 연계성이 취약한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분절적 재정정보는 분절된 재정정책을 낳고 결국에는 재정 및 경제성과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원장은 “이러한 재정정보를 ‘재정지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기술적 측면의 경우 분절적 재정정보를 디지털혁명 기술을 활용해 개선해야 한다”며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재정-지방재정-사회보장부문 간 재정정보를 연계하고 재정정보와 분야별 정책DB(고용보험정보, 건강보험정보 등)의 연계 및 디지털 혁명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절적 재정정보가 국민 관점의 재정정책 지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예상과정의 활용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 간 재정정보 교환의 내실화를 꾀하고 재정제도의 활용에 일반정부 기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며 국민부담을 총괄하는 국가재정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박정수(이화여대) 교수는 예산보다는 결산기준으로 재정현황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교부금, 보조금 등 중앙과 지방, 지방교육간 내부거래나 보전거래가 많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분석의 한계가 크다”며 “중앙재정의 경우 수입과 지출기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세입과 세출기준, 수입과 지출의 경우 예산자료를 활용하는 반면 재정수지와 채무통계는 결산자료를 활용하는 등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입과 세출에는 정부의 차입, 여유자금 운용과 같은 보전거래 및 내부거래가 포함되는 만큼 이를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통일해야하고, 재정현황은 예산보다 결산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나라살림을 잘하기 위한 효율성과 형평성, 거시안정화기능 그리고 단기·중기·장기 시계를 함께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박 교수는 “예산의 정치경제 차원에서 높은 이상과 목표에 집착하는 계획 중심의 합리성 패러다임은 자료와 통계 등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탐구를 통한 나라살림 지식의 축적을 방해하고 정칙실패의 반복, 무모한 정책실험의 조장 등의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실현해 줘야 한다는 듯 혼동에 빠져 있지만, 결산과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재정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실현가능한 것만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것이 최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을 촉진하는 등의 재정운용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와 중앙정부의 재정 규율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고 재정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재정 투명성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현재 지방재정법은 2005년 재정공시에 대한 의무화가 적용된 이후 2014년, 2015년 개정을 통해 재정공개의 깊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법은 2006년 개정 이후 2014년 인터넷 공개를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어도 현재 국가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수준으로 높여 재정규율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를 통한 중앙정부 재정규율의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정은 과거와 같이 국가의 행정사무를 위한 비용의 흐름이라는 일차적인 맥락을 넘어서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심화와 함께 행정 기구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질화하는 문제와 닿아 있다”며 “재정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재정 투명성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이를 위해서는 의무적인 공시 정보의 나열도 중요하지만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한 토론요구권이나 정보공개권은 재정 집행에 대한 시민통제의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