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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기매매 양도세율 1년 미만 80%·1년 이상 2년 미만 70%로 상향 추진

김승현 기자l승인2020.07.07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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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부동산 단기매매 시 양도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80%(현행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70%(현행 40%)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9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경우 80%로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강병원 의원

7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과 달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를 과세해 투기 세력의 단기매매를 억제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는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해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단기매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선량한 주택 수요자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어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의욕 차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부동산 단기매매 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70%,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는 9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경우 80%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 부과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민병덕, 박홍근, 송영길, 안규백, 이형석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승현 기자  shppy0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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