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오후 2시에 열린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될지 판가름 나는 중요한 갈림길의 재판이었다.

이 지사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모두 4가지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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