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현 상황서 최저임금 많이 올리기 어려워"
 

청와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맞서고 있으나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되,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를 기록하며 8천720원으로 결정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받았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통령이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질문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기 어렵다"며 "노동자가 많이 비판하겠지만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포용정책이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보완 대책을 통해 (고용 안전망 등) 안정성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