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부동산 대책 조세저항 지적 성명서 발표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과도한 증세가 부작용으로 작용해 국민들의 극심한 ‘조세저항’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7일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3040 문재인에 속았다’는 문구의 실시간 검색어 캠페인을 포털사이트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1주택 보유자가 투기꾼으로 매도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산 집으로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청원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수백여명의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7·10대책 마련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1주택자의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1주택자의 종부세율까지 현재 0.5∼2.7%에서 내년엔 0.6∼3.0%로 높인다고 하니 1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문제를 증세로 접근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이라며 “공시가격 비율 조정 등으로 7월에 부과된 서울시 재산세가 작년보다 14.6% 늘고, 종부세 대상 주택 역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고가주택, 다주택자 잡겠다며 큰소리쳤지만 결국 1주택 실거주자만 거리로 내몰고,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람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 살던 집마저 팔아야 한다며 눈물 흘리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집값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일해서 마련한 자기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집이 짐이 되지 않도록’ 세제 혜택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무주택자인 서민들이 전세나 주택 마련에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정책으로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주택 정책이 실책이라는 걸 인정하고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실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