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0.8.4 화 19:38

[세리포트] 비어가는 ‘국고’…21대 국회 문 열자 세법개정안 벌써 ‘157건’ 발의

유일지, 김승현 기자l승인2020.07.28 08:37:2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세금 전쟁의 시작…여, “종부세 높이자” vs 야, “종부세 내리자”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 국세수입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21대 국회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여야는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28일 세정일보가 21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법개정 법안들을 조사(7.27 기준)한 결과 총 157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있다.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각종 세제혜택 법안들을 내놓았는데, 이와 반대로 증세 효과가 있는 법안도 함께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3%p 인상하는 것과,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세 부과, 그리고 전자담배 세율인상 등의 법안이다.

◆ 미래통합당, 법인세 최고세율 25%→20%로 인하 추진

21대 국회 의원발의안 중에서 소득세율 인하(혹은 인상)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없었다. 다만 야당이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류성걸, 송언석, 구자근, 추경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0%까지 5%p 낮추도록 했다.

현재의 법인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과표구간이 너무 많고(4단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지난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소득세법도 ‘부동산’ 관련 핫 이슈

소득세법 개정안 중 눈에 띄는 개정안으로는 단연코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이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양도세율을 80%까지 상향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최대 70%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90%, 조정대상지역은 8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홍근 의원도 1세대 1주택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추가하되, 장기거주자일수록 공제혜택을 더욱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유경준 의원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주택양도를 제한하게 해 1세대 다주택 현상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 여야, 간이과세 확대하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중에서는 간이과세 관련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자는 법안은 꾸준히 제출됐지만,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21건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중 86%에 달하는 18건이 ‘간이과세’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최소 연매출 6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하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여야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하게 세부담을 줄여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지난 1999년 이후 기준금액 한도가 4800만원에서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지난 20년간의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으며, 최근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침체됐고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해 납세비용을 경감해주자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 여 “종부세 높여라” vs 야 “종부세 인하하라”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집값잡기 목표를 위해 정부가 종부세율을 높이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도 종부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통합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낮추자는 법안을, 민주당에서는 종부세율을 높이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강남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배현진(송파을), 태영호(강남갑),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윤희숙(서초갑) 의원은 모두 종부세율을 낮추자고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납부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상향하는 것 등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대구 달성군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도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규정해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종부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세율을 더욱 상향하는 등이다. 다만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공제율을 높이는 등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 기타 코로나19 관련 법안 다수 발의

이밖에도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총 78건이 발의됐다. 이 중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거나, 재난 대비 예방조치 물품에 대한 가계지출의 세액공제 도입,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아울러 유턴기업 세액감면 연장, 경력단절여성 고용 및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과세특례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액 감면 연장,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등 각종 조세특례 법안도 추진된다.


유일지, 김승현 기자  salixy@daum.net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최신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4214)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공덕동) 제일빌딩 606호
대표전화:02) 6352-6331  |  팩스번호:02)6352-6333  |  이메일:sejungilbo@naver.com 
신문사업등록번호:서울,아02809  |  제호:세정일보  |  등록일자:2013.09.10  |  발행일자:2013.03.29  |  대표/편집인:서주영  |  발행인/청소년보호책임자:임영옥
사업자등록번호:105-20-75949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8-서울마포-1851호
Copyright © 세정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