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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린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등 ‘413명’ 세무조사 받는다

유일지 기자l승인2020.07.28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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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다주택 취득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자료제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9월 이후부터는 국세청의 탈세의심자를 상대로한 강도 높은 조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과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등이 선정됐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과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총 413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 文정부 이후 변칙탈세혐의자 3587명 조사…5105억원 추징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풍선효과’로 불리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가의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과열국면을 이용하여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해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을 강화해 왔고, 그 결과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해 탈루세액 5105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부동산 거래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 국세청, 서울-중부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 설치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체 보유 과세정보,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관계기관 통보자료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탈세혐의를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는 서울청과 중부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행위에 대한 동향 파악 중에 있다.

이번 조사는 규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자체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취득자 56명,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9개 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자산・부채・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하여 변칙 증여 등 탈세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을 포착하고 편법증여 혐의를 검증하고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 등 44명과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혐의자,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이 조사를 받게 됐으며, 특히, 전세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2037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되었고 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분석해 세무조사를 진행, 미분석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른 경우,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동일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등 100명을 조사대상자로 올렸다.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된 16명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직접 투자도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인터넷을 통해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1명이 세무조사 명단에 올랐다.

또,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하여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8개 기획부동산을 조사를 받게 됐다.

◆ 어떻게 조사할까?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환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 인천-대전청에도 TF설치…탈세의심자료 대폭 증가 예상

국세청은 최근 경기 서북부 및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탈세행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7월 1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했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등)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 및 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는 예외없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대상이 확대(9월 예정)되면서, 관계기관합동조사 결과 국세청에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권역 및 용산권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조사 종료 후 통보될 예정이므로 통보되는 자료에 대하여도 부동산 취득 내역, 자금 조달 과정, 제세 신고 사항 등을 치밀하게 전수 검증할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히,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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