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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교체, 흔들어 놓고 ‘못하나? 안하나?’

한효정 기자l승인2020.07.28 1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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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근무한 국세청장 교체론이 나온지 40여일이 지나면서도 새 청장 내정자 발표가 이뤄지지 않자 세정가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그러면서 교체를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귀동냥과 함께 전례없는 인사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국세청장 교체론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20일 경. 이후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 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이어 후보군이 특정 인물들로 구체화하면서 교체론은 급물살을 탔다. 당시 거론된 후보군은 김대지 차장, 김명준 서울국세청장, 이준오 중부국세청장, 이동신 부산국세청장 등 4인이었다. 뒤이어 김대지 차장과 김명준 서울청장으로 압축됐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곧곧’ 발표될 것이라는 설만 난무해왔다. 7월 첫 주, 7일, 10일, 13일, 20일 등으로 예상발표일이 시시각각 점쳐져왔다.

그러면서 교체된다던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올해 신설한 연수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순시하는 뉴스가 지면을 타면서 예상보다 교체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함께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유력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국이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 이와 관련 현재 유력후보로 알려진 김대지 차장의 경우 강남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김명준 서울청장의 경우 2주택자였다가 최근 세종시 주택을 매각했다.

그러나 전‧현직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장의 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결국 사정기관장의 교체라는 프레임에 국세청장까지 끼워넣었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세청장의 교체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세청의 힘이 그만큼 약해진 것으로 격세지감”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정가는 자칫 김현준 청장의 교체가 ‘없던 일’로 될 경우 미뤄진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정기인사는 물론 김 청장이 추진해온 세정개혁 조치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느냐 는 등 온갖 ‘설설’이 난무하면서 ‘혼란’ 그 자체다.


한효정 기자  snap11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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