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새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늘 그렇지만 새 수장이 들어서면 국세청 2만여 직원들 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세금 문제를 대리하는 세무사들은 기대가 크다.

새 청장의 조직운영과 세정운영 방향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은 물론 납세자와 현업에서 세정현안으로 부딪히는 세무사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 청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새 청장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 직원들과 세무사들은 큰 기대를 건다. 세정일보가 그들의 기대섞인 ‘바람’을 모아봤다.

▶ 세무서 과장

솔직히 말해서 이번 청장인사에 대해 본청 직원들도 좋아한다고 들었다. 후보로 겨루던 분이 워낙 일을 벌이시는(?) 스타일이라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었다.

물론 그 분이 지시했던 신고창구 폐지 등은 좋게 볼 부분이지만, 기타 전문분야 근무 등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새 청장님 역시 옥상옥(屋上屋)으로 평가받는 제도는 없애고, 합리적인 청 운영을 해주시길 바란다.

▶ 지방국세청 팀장

국세청장은 2만명 직원을 데리고 나라 살림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모로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있어 왔다. 이번에는 중심을 잘 잡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을 따뜻하게 챙겨주는 청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 현직 세무서장

국세청이 타 부처에 비해 일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에 비하면 수당 등 물질적인 보상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직원들, 특히 신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것은 물론 전화민원 등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콜센터 직원’으로 여겨진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현재 일부 세무서에 설치된 ‘통합민원실’을 전국에 설치해 납세자와 세무서 직원 간의 대면을 줄여서 일선 직원들의 민원 스트레스를 줄여주길 바란다.

▶ 지방국세청 팀장

신규직원들 뿐만 아니라 청에서 근무하는 4,5년차 정도의 준 신규(?)직원들을 보면 본인을 공무원이 아닌 ‘월급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처리를 할 때도 책임감을 갖고 하기 보다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수준으로 업무에 임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이것이 ‘국세청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직원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보상 및 인사체계를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 국세청 조사관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의 경우 거의 매일이 야근이다. 특히 본청은 자정이 되어서야 퇴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사실상 임대한 숙소는 잠만 자는 곳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 이주 시 일정 기간동안 지원되었던 임대지원비 성격의 보조금도 없어져, 본청 직원들은 2∼3명씩 집을 공유해 월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국세청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숙소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 세무서 과장

직원들의 관심사는 역시 인사다.

신규 직원들의 경우 초임지로 지방으로 가게 될 경우 수도권에도 신규 직원들이 많아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인사적체 현상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인사상 불만은 계속 커져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세청 인원이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신규자들의 인사 순환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 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의욕 고취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직원 충원과 직급 상향조정이라고 생각한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집행기관이라는 핑계(?)로 정원보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조직과 계급 정원이 확장되면 자연적으로 직원들의 업무강도 문제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 지방국세청 과장

정부 타 기관들은 직원들이 워크샵을 한다던지 하계휴가 등을 보낼 수 있는 연수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세청은 MOU를 맺은 숙박 업소만 있을 뿐이다.

그 또한 추첨을 해서 쓰는 것이기에 경쟁률이 센 편이다. 국세청도 연수원을 건립해 직원들의 복지 편의를 향상시켜 주면 좋겠다.

▶ 국세청 사무관 출신 세무사

솔직하고 정직한 국세청장이 되길 바란다.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세법 정비라든지 세부담 합리화라든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 국세청 출신 세무사

국세청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가치관과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처럼 매사 사익을 배제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 국세청 출신 세무사

세법 관련 질의가 2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

세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납세자가 유리하게 회신해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납세자만 골탕 먹고 있다.

국세청은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납세를 원할하게 할 뿐 아니라 납세자를 섬기는 것이다.

▶ 국세청 출신 세무사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와 세무조사 조력을 받을 시 반드시 세무대리인 참여 의무화와 비대면 세무행정 확대에 따른 세무대리인의 역할 증가로 과세당국과 세무대리인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세정동반자로서 역할 확대가 있었으면 한다.

▶ 지방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

외압에 의한 청장교체 등 그 어떤 목소리가 국세청을 흔들어도 무탈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 특히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국세청이 늘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현하며,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넓은 포용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 여성 세무사

국세청은 4대 권력기관의 하나이므로, 국세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권의 시녀역할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익을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세무사

국세청의 경우 직원들이 2년마다 순환인사를 하다보니 안팍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사실 국세청은 과거 세원분석시스템이 전무했다. 납세자들을 일렬로 줄을 세워 세무공무원이 세금신고를 받아왔던 것이 비단 몇 십년전 일이다.

이제 시대도 바뀌었으니 세무사들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들도 전문보직을 더 활성화 해 전문성을 키워가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