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증세 아닌 감세 필요,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 물꼬 터줘야”

“청와대·민주당의 정치 공학적 편가르기 식 부동산 정치 당장 중단해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4일 국회 제8차 본회의 ‘부동산 관련 세법 반대토론’에 나서 시장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인하해 시장에 부동산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주장은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 지금은 증세가 아닌 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추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 본회의에 상정된 부동산 관련 법률안이 내용면에서도 상황진단과 정책방향이 모두 틀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 정권이 최근 경제상황을 전시로 규정해 전례 없는 3차 추경편성 등 빚까지 내 확장재정을 쓰면서도 이번에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둬들이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추 의원은 “국민들은 현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하며 ‘아! 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지금은 증세가 아닌 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 文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리는 게 맞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최근 대책은 이와는 달리 주택의 취득이나 보유, 양도, 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

추 의원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배 이상 올랐으며,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집값은 폭등했다”며 “작년에는 종부세율까지 50~100% 올리면서 삼중, 사중의 보유세 인상조치가 취해졌기에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3년간 큰 폭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을 부도덕한 투기꾼이나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경기대응이나 시장안정 측면에서도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보유세 역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재산세와 특히 고령 은퇴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크게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3년 전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이제 와서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함정 수사하듯이 미끼를 던져 올가미에 들어오게 해놓고는 꼼짝없이 엄청난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 뒤통수를 때리는 겪”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악성 투기꾼에 대해서는 법원칙에 따라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적법하게 취득한 주택으로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선의의 임대사업자들을 갑자기 다주택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규정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나서니 그들은 분노하며 현 정권을 향해 신발은 던지는 것”이라며 “정책은 예측가능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만약 부동산 관련 세법안이 통과된다면 매물잠김, 주택공급 위축, 세금의 가격전가 등으로 집 값과 전월세 값이 상승해 결국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임차인과 임대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반대표를 기대한다”고 반대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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