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공급 시스템 개혁 없는 공급확대는 집값 상승만 부추길 뿐"

정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이라고 평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날 발표된 정부의)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에 신규 13만2천 가구 등 총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을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이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급확대 정책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던 전례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 중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고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라며 "이는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이후 투기 세력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당장 공급 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에 대해서도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수차례 부실대책을 내놓은 정책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