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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문회 앞둔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한 가지 ‘힌트’

서주영 편집인l승인2020.08.10 0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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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기억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태광실업(경남 김해)에 대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로 인해 ‘정치적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연유는 과거 군사정권때부터 국세청이 세무사찰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서면 기업이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는 점에서 늘 쟁점중의 쟁점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이후 부터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였다.

다가오는 19일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세청장에 오를 김대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전 김현준 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그의 재산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서울 압구정과 분당에 아파트를 가졌는데 청문회 직전 분당아파트를 급하게 팔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겨우 피해나갔다. 그러나 둘 중 값이 싼 분당아파트를 팔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택했다는 비판은 나왔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 사람들의 경우 아직도 다주택자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그는 무리없이 청문회를 통과했고, 국세청장으로 재직중이다.

이런 점에서 현 김대지 후보자는 무주택자다. 주택문제에 있어서만은 아주 깔끔하다. 무엇이 꼬투리 잡힐까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청문회 준비팀의 고민이 깊다고 한다.

무엇일까. 아마도 이번에도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가 되지 않을까한다.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라고 하겠지만 분명 지금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치적’일까, 아니면 ‘정책적’일까라고 묻는다면 답은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비단 이것 뿐 일까. 국세청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시킨 신천지교회에 대한 전격적인 조사, 마스크업체에 대한 조사 등 시각에 따라서는 다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사태가 생기지 않았으면 국세청이 신천지, 마스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을까라고 반문해 보면 금새 답이 나온다.

국세청 조직중에서도 가장 큰 인력을 자랑하는 곳이 조사국이다. 각 지방청에는 조사국이 2~4개나 있다. 그리고 전국의 128개 가량의 세무서에도 1~2개의 조사과가 설치돼 있다. 이들은 영일없이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일만 터지면 부랴부랴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칼을 들이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또다른 이름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그리고 우습게도 국세청 조사국장만 지내면 모두가 1급으로 승진한다.

대통령과 친하다고 소문난 후보자가 새 청장에 오른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사국장만 지내면 1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문화부터 싹둑 잘라내어 국세청 조사의 칼날이 정치적이지 않고, 또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조세정의를 위해서만 쓰인다고 스스로 증명해 주는 배포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서주영 편집인  sejung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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