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택순 조심원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안택순 원장이 10일 현재 재직 2.4년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장수 심판원장’ 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국세·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조세심판원은 1975년 국세심판소를 거쳐 2008년 2월 29일자로 재정경제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재편됐으며, 총리실 소속 심판원장으로는 모두 7명이 배출됐다.

심판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 등에 대해 납세자 불복을 심리해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대 허종구 원장 이래 현 안택순 원장에 이르기까지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제 1대 허종구 원장은 2008.3.31~2010.4.23까지 약 2년 2개월, 제 2대 백운찬 원장은 2010.5.6.~2011.7.26까지 1년 3개월을 재임했다.

제 3대 김낙회 원장은 2011.8.16.~2013.4.16까지 1년 9개월을 재직했으며, 제 4대 박종성 원장은 2013.5.6.~2014.1.12까지 9개월을 재직해 재임기간이 가장 짧았다.

제 5대 김형돈 원장은 2014.1.13.~16.1.11까지 2년 1개월을, 제 6대 심화석 원장은 16.2.1~18.3.31까지 허종구 원장과 마찬가지로 2년 2개월을 재직했다.

제 7대 원장인 현 안택순 원장은 2018년 4월 2일 취임해 2년 5개월째 ‘장수’하면서 연일 기록을 갱신중이다.

1964년생 전남 함평 출신인 안택순 원장은 취임 이후 전자심판제도 도입, 표준처리절차 도입,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발간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역대 심판원장중 심판원 개혁에 열정을 쏟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안택순 원장이 예상외의 롱런을 기록하면서 최근들어 심판원장 교체설이 종종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후임 하마평에는 이상헌 조세심판원 1국장,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전 기재부 세제실 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역대 심판원장 중 내부 출신은 제 4대 박종성 원장이 유일하다. 이상헌 국장이 새 원장으로 발탁될 경우 내부 승진자로는 두 번째가 된다.

이런 가운데 심판원은 기재부 세제실 출신이 상임조세심판관으로 부임하는 등 세제실이 심판관 인사를 차지(?)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심판원 내부 직원들은 적잖은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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