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에서 -0.8%로 상향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을 높인 것은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적인 피해도 최소화한 것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면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02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탙나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은 2/4분기 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한국의 2020년 성장률이 2위인 터키와 4%p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하게 1위를 차지했다.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전망은 하향조정했지만,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지표가 상향된 결과다.

OECD는 한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이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방역 전략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적극적인 위기대응 정책을 펼쳐 성공적으로 경제를 운용해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과 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장기추이로 볼 때 전국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효과적인 정책대응 등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장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도 평가했다. 한국을 디지털 기술분야의 선두국가로 평가하면서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소개했다.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성되며 2025년까지 약 11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90만개의 일자리창출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거승로 평가하고,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OECD 보고서의 특별주제 등과 관련해 제시한 정책권고는 대체로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확산과 생산성 제고를 권고하고, 비정규직 및 새로운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권고는 뉴딜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과제와 일맥상통한다는 것. 또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는 뉴딜 과제에 이미 포함돼있고, 뉴딜과제에 포함된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면서 재활과 직장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을 권고했으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환자 안전·진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비대면의료 활성화를 권고했고, 이밖에 고령화 대비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 다수 권고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기추진중인 역점과제에 해당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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