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성호·윤후덕·박 정·김성원·최춘식 의원, 국회서 리쇼어링 활성화 토론회 개최

김명규 기재부 과장 “개별기업의 상황·니즈 고려한 실효적 지원방안 마련할 것”
남일석 국토부 과장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유턴기업 공장총량 우선 배정 계획”

류인권 정책기획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리쇼어링 기업 세금감면 확대 건의”
장철순 본부장 “유턴기업 해외청산부터 투자까지 전 과정 맞춤형 지원 필요”

홍진기 연구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우선 조성, 공동비즈니스 모델 발굴해야”
 

▲ 12일 정성호, 윤후덕, 박 정, 김성원, 최춘식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영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해외로 떠났던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최대 13만 명의 고용창출, 4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13조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세금 등 규제요인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정성호, 윤후덕, 박 정, 김성원, 최춘식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향과 전략’ 주제발표에 나선 이영성(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리쇼어링이란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과정의 일부분을 해외로 이전한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이 본국으로 생산기지를 다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해외 유턴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해외 유턴기업의 경우 소득이 처음 발생한 이후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이후 2년간은 50%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시장 경직성, 과도한 기업규제 등으로 해외로 떠났던 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 최대 13만 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극내 실업자 115만3000명의 11.3%에 해당하는 규모로 40조 원 수준의 생산 유발과 13조10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쇼어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종 혜택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리쇼어링 기업들의 입주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법인세율은 여전히 27.5%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 독일의 리쇼어링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15%로 인하했으며 재개발지역에 리쇼어링 기업이 입주 시 지원금 연 1만~1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장 이전비 20% 보조금 지급, 현지 주문 고용 시 1인당 1500~3000달러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일본은 실효세율 인하폭이 기존 31.1%에서 29.9%로 적지만, 국가전략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또 고정자산세의 90%를 산업진흥장려금으로 지급, 5년 동안 일부 소득공제 혜택,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직접촉진보조금을 지급하며 국내로의 이전 비용까지 보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독일은 최고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구 동독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국 이전 기업이 첨단기술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연구개발 보조급도 지급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경우 오바마와 트럼푸 정부 지원책을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327개의 기업이 복귀했으며 7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일본 역시 최근 10년간 600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3년 국내유턴법 제정 이후 올해 7월까지 7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77개사에 그치며 국내 제조업 분야의 핵심인 소부장 업종의 경우 22개사에 불과했다. 당시 기업들은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반시장적인 정책 때문에 쉽게 국내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세계 주요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너무나 비좁은 경제자유구역 설정으로 아직까지 해외진출의 국내복귀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시장과 생활권의 범위 및 규모를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서울과 인천 등 일정 범위 안에서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손보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세금 혜택을 재정비하는 등 리쇼어링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참여한 김명규(기획재정부 산업정책과) 과장과 남일석(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과장.

이어 토론에 참여한 김명규(기획재정부 산업정책과) 과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리쇼어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리쇼어링 개별기업에 대한 실효적·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올해 7월까지 77개사가 유턴했지만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이들의 국내 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GVC 재편에 대한 공급망 다각화, 국내 투자 확대라는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정부도 경직적으로 운영하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장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입지 등 개별기업의 상황과 니즈를 고려한 실효적·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일석(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과장은 현재 공장총량에 여유가 있는 실정으로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해 유턴기업에 우선 배정할 뜻을 밝혔다.

남 과장은 “지난 6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공장총량 전체 집행률은 52.3%로 여유가 있는 만큼 국토부 또한 유턴기업을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필요 시 지자체와 협의해 리쇼어링을 통한 유턴기업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유턴기업에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지역 간의 갈등이나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류인권(경기도) 정책기획관(좌)과 장철순(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본부장(우)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류인권(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상대적 저발전·낙후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정책기획관은 “상대적 낙후지역인 경기북부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관세 감면대상 확대 및 입지·시설보조금 국가보조 비율(현재 수도권 45%, 일반 65%) 확대를 건의하겠다”며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에서 복귀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철순(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본부장은 해외에 머무른 기업들의 리쇼어링은 물론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 마련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본부장은 “기업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해외진출을 통해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그곳을 당장 떠날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최근 기업 간 가치사슬의 문제나 인건비 상승 등은 기업의 리쇼어링에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외로 이전한 이유를 파악해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리쇼어링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국내에 머물게 하는 정책방안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좌장을 맡은 허재완 중앙대 명예교수(좌)와 토론에 참여한 홍진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우)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홍진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리쇼어링 기업들을 위한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 변화와 투자대상국의 생산요소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향후 리쇼어링을 원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종 유사업종의 리쇼어링 기업을 특정 지역에 집적시키고 이들 기업의 네트워킹 활동 지원을 통해 공동의 사업 목표를 발굴한 후 이의 실현에 필요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여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R&D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리쇼어링 기업의 초기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임대용지를 제공하거나 필요할 경우 특화단지를 조성해 집적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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