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국세청장으로 김대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도 치밀한 세수관리와 조직역량 집중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조달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다.

현재 국세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세수확보 문제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정부들어 첫 세수펑크가 났다. 세입예산보다 세금이 덜 걷힌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이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조3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덜 걷혔다. 이는 세입오차율 0.5%로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 인하, 유류세와 개소세를 인하하면서 세수감 효과로 인한 것이었다고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다.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확보도 사실상 빠듯하게 이루어졌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흔들렸고 세금을 내야할 기업들이 세금을 낼 여력도 없어지는데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져 세금을 거두기는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거둘 세금은 점점 줄어드는데 세정지원을 해야 할 곳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세정지원은 더욱 확대되는데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렇게 재정적자폭도 커지는 상황에 올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당‧정‧청은 특별재난지원금도 2배 상향하기로 하고, 4차 추경편성에 대한 논의도 있는 만큼 세수확보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걷힌 세금은 지난해보다 무려 2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0조원이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로 역대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까. 청와대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조달을 이어갈 수 있을까.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로 힘든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면서도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세정집행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목표 세수를 달성하는 것, 그리고 공평과세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국세청 내부 고위직 중에서도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세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성 검증은 물론, 그의 재산신고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도덕성 검증 측면 역시 큰 쟁점사항 없이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물론 그동안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는 국세청 인사청문회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집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흠결이 있지 않는 한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나오기 힘들다는 것도 한몫한다.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자발적인 납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세 등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세무조사는 실효성있게 실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에 더욱 집중을 기할 것이라는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액 불복 소송에 패소하지 않도록 과세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해 세수확보를 해나갈 것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운영하며 국세행정 전 분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국세청을 한층 더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산 만큼,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 방안이 그의 입에서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 세무조사와 부동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얼마나 될까.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정수석)과 손발을 맞췄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세정집행을 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역사상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해 큰 오명을 얻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국세행정 불신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도 국세청 청렴도 조사결과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물론 국세청은 과거를 반성하고 ‘정치적 세무조사’를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했다. 표적 세무조사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세청장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해 정치적(표적) 세무조사는 우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의 공식 멘트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시하는 모든 세무조사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이상, 정치적 세무조사가 실시되지 않는지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가 감시되지 않으면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표 키워드는 ‘부동산’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부동산 정책기조에 맞춰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투기지역 집중 세무조사와 함께 다주택자들, 부동산 중개업자, 강남4구, 금수저 미성년자 등 이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서도, 2018년에는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 카드를 내놓았다.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란 말이 나온 직후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1항에는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이 나서서 실시하는 고강도 부동산 기획조사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한 세무조사권, 그리고 이같은 기획조사들이 세무조사 남용으로 지적될 가능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김대지 후보자의 재산

한편 김 후보자의 재산은 4억6300만원 가량이다. 지난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내역에 따르면 국세청 고위직의 평균 재산가액은 15억3300만원 수준.

실제로 김현준 국세청장의 재산은 32억4500만원, 김명준 서울청장은 5억6000만원, 이준오 중부청장은 11억9800만원, 구진열 인천청장은 31억4200만원, 최시헌 대구청장은 3억8500만원, 한재연 대전청장은 18억5500만원, 박석현 광주청장은 20억1000만원, 이동신 부산청장은 9억4200만원 등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김 후보자가 무주택자라는 점이다. 본인 명의로 강남구 자곡동의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사실상 강남의 1주택자라고 볼 수 있다. 남은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다면 이후 본인의 주택이 되기 때문이다. 기간은 약 5년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내 명의로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이편한세상신촌아파트를 전세로 두고 있어 전셋집만 두 채다.

청와대는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해 평소 체화되어있는 투철한 공직관과 청렴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