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홈페이지 국민청원 캡처]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의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행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0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적게는 몇만명, 수십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배너광고, 협력광고, 찬조, 공구, 판매광고, 업체리베이트 등을 통해 얻는 수익과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익에 대해 국세청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카페와 커뮤니티의 컨텐츠 생산자는 회원들인데, 카페와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얻는 모든 수익을 독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하자면 직원들에게 월급 한 푼 안 주고 사장이 다 먹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카페 판매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청원인은 “설립은 카페지기가 했다 해도 판매수익에 대한 일정부분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가입하고 댓글을 달고 방문해서 트래픽을 제공한 회원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SNS 모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396명의 청원인이 동참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