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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文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사라 임명?…“압박온다면 어찌하겠는가”

유일지 기자l승인2020.08.19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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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어 임명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명권자로부터 일종의 압박이나 기대가 올 가능성에 대해 어찌 대처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공직자는 어느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임명한 인사들과 김대지 후보자는 공통점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짧게라도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분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사칼라”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어서 특별히 발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석달 근무기간이 겹쳤다. 문 대통령은 정치도 안하는 시기인데 그 짧은 시간에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이해할 기회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대지 후보자는 “초임 서기관 때로, 실무자라 그런 부분까지 깊이 고민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명분은 그렇게 내세웠지만 그 짧은 인연을 고리로 해서 청와대는 출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반대급부로 충성을 확보하는 인사방식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런 고리라도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정부에 깔려있는 거란 생각이 든다. 도덕성, 실력, 실적, 경력, 성실성, 책임성 이런 기준가지고 인사를 해야하는데, 청와대의 이런 인사는 의리인사다. 같은 식구개념의 인사고, 이를 통해 서로 믿고 맡기는 전형적인 사적 인사며 정치인사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인재가 없는데 인재풀이 더 좁아져서 몇 명 안 되는 인연의 고리, 돌려막기하는 회전문 인사가 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책임도 못 물고, 내부적 문제있어도 비판 감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혹시라도 석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를 임명하면 믿을 수 있어서 임명한 거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았느냐”며 “인연때문에 후보자가 앞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엄정하게 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못하게 되는 임명권자 측으로부터의 압박이나 기대가 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직자는 어느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임명권자가 결정한 사안을 말하긴 그렇지만 의원님의 말씀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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