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9일 “학생들이 대치동 학원을 다니기 위해 변칙 테트리스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왜곡된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과열된 사교육 수요가 형성돼 있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수요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장혜영 의원은 은마아파트 월세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한 분이 은마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법인을 설립해 대치동 여학생 숙소를 운영 중이다. 숙소에는 고등학생, 재수생, 논술면접 학생들이 살고 있다”며 “30평대 아파트에 거실을 포함해 9명이 조각조각내서 살고 있는 것. 왜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김대지 후보자를 향해 물었다.

장 의원은 “무리를 해서라도 대치동 학원을 다니기 위해 그렇다”며 “거실에 칸막이까지 쳐놓고 9명에게 임대하는 것은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1인당 월세가 110만원이고 9명이므로 한달 월세만 990만원이다. 임대소득으로 따지자면 연 1억원 이상을 은마아파트 한 채에서 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 분이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찾아봤다. 2017년 개업해 운영 중인데 2017년 재무상태표에는 보증금 기재가 누락됐다. 월세 두달치를 보증금으로 받는데 부채 보증금이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지 후보자가 민생침해탈세를 막겠다고 했는데, 청장으로 임명되면 자기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부모가 그러하다는 점을 잘 알아주고 나아가 청소년이 변칙 테트리스 월세살면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변칙 임대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 정보를 공유해 주택법 위반사항 점검하겠다고 약속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명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