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감경·감축하겠다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약속이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선에서 세정을 집행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인사고과로 인해 세수실적과 징수실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자영업자들의 쥐어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이 실적압박으로 인해 목표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에 당면한 문제는 세입예산 조달이다. 김 후보자가 밝힌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4대 중점추진과제에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부분이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세무부담을 감경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는 약속하지만 세무부담을 적극 감축한다고 하지만, 일선 세무공무원에게 반드시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다. BSC 평가가 인사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성과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특정한 불법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적극 세무행정을 집행해야겠지만, 현장의 세무공무원들은 세수실적이나 징수실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럴 때 서민과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쥐어짜기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일선 현장을 많이 다니며 소통해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