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이득보면 투자, 남이 팔아 이득보면 투기인 것일까.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올려놔 실제로 거주해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이 늘어나면 성실하게 노력해 소득을 얻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것.

따라서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고, 시장안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세청이며, 그렇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체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을 이용해 변칙적 부동산 거래로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렇듯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대응에 국세청이 동원된 것은 참여정부 이후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국세청이 홍보한 것은 총 12차례.

2017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286명,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 및 추가조사 등 3차례와, 2018년 강남권 등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취득자 세무조사,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편법증여 등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고액자산보유 미성년자 등 225명 세무조사 등 4차례.

지난해에는 고액아파트 취득자 등 225명 자금출처조사, 고액주택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조사 2차례와 올해는 7월까지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고가부동산 거래과정 편법증여혐의자 517명 세무조사,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3차례 등 총 12차례다.

국세청은 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일까. 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검증해왔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정권이 교체될 시점인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반년동안 국세청이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했고, 2001건을 조사해 2672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이 전년동기 대비 27.3%가 증가하는 등 변칙증여와 같은 행위가 급증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었다.

특히 이제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동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해 위법행위를 찾아내고 있다.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하고, 자금출처 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분양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탈세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행정력을 집중한다고도 덧붙였다.

결과적으로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부동산 투기에 나서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는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의 과거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