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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김대지 국세청장에 대한 당부

박영범 세무사l승인2020.08.28 08: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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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김대지 국세청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정책자금 지원과 국민 복지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안정적인 국가 재정 운용이 한계를 넘고 있는데 국세 세수 부족이 이미 가시화되어 슬기롭게 조세저항을 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과 정치적인 이슈에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 관점으로는 국세 행정은 납세 서비스, 세원 관리, 세무조사 이렇게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국세청장은 이 세 분야와 조직관리에 대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세원별 조직에서 세목별 조직과 부서를 10여 년 주기로 바뀌듯이 올 초 개편된 일선 세무서 세목별 조직 변경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데 또다시 흔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2020년 개정 세법안을 보면 연 5000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 과세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20% 소득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 업무는 일선 세무서 직원에게 얼마나 업무를 가중하는지 예측도 안 되므로 항상 직원과 소통하여 충실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려하여 주십시오.

지금 일선 세무서 직원을 보면 표정은 희망이 없어 어둡고 과중하게 지워진 민원과 업무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약속한 2만여 국세 공무원 모두가 희망이 있고 성과가 보장되는 ‘행복한 국세청’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내수 경기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여파로 세입 기반이 점차 약화하는 가운데 각종 재정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세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세수 증대(?)에 큰 힘을 보태고 있지만, 그 외 세목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모두 세수 전망은 어둡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중소기업 이상 다년간 이익 발생 법인, 유보 소득을 많이 쌓아둔 법인에 대하여 성실함에 상관없이 세수 확보 차원의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시고 공정한 세정지원과 함께 불공정하거나 탈루된 소득이 없도록 철저한 세원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무 조사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자금 출처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에 의하여 조사하였다면 올해는 국토부에서 실시간으로 부동산 거래 자료의 소명자료 검토 결과 통보된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과 법인 자금을 유용한 탈세 의심 건을 세무 조사하다가 하반기에는 4~5년 전 조정 지역 내 취득자까지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을 넓혀 그 대상자 선정에 한계를 보입니다.

국민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가산세율 배제 혜택 소급 소멸 등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에 피곤함을 넘어 불만 계층이 조직화하고 조세저항의 불씨가 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선정할 때 묻지마 식이 아니고 유연성과 정밀 분석을 통하여 선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포세무사’ ’임포세무사‘하면서 납세자도 모르고 세무서 직원도 모르고 세무사와 세법을 만든 사람도 제대로 계산 못 하는 누더기 부동산 세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권장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 사례별로 쉽게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동산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조견표라도 만들어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근 청문회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무조사에 관하여는 말 한마디의 실수와 오해가 정치적 논란은 물론 공직 진퇴까지 좌우한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국세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슈가 자의든 타의든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선 이슈에 휘말린 과거 국세청장은 예외 없이 긴 세월 동안 불행하고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국세청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내년 대선 정국의 다양하고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국세청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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