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법인세 사전신고안내제도’ 폐지 탓…보이지 않는 부자감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국가의 재정근간을 이루는 기간세목. 그런데 이들 3대 세목중 올해 8월까지의 징수실적을 집계한 결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유독 법인세만 3.7조원(10.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진도비를 올해 법인세 예산 46조원에 적용한 8월까지의 법인세 예산대비 실제 징수금액을 비교한 결과 세수부족분은 3.8조원(10.8%)인 것으로 확인됐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에 대해 공식 세수집계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기업실적 악화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이 2011년 대비 2012년에 2.5% 감소한 것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8월까지 법인세가 전년 동기대비 10.7%, 진도비 적용시 10.8%나 감소한 것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국회 재경위 최재성 의원(민주당,사진)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인세수가 이처럼 큰 금액으로 감소한 이유는 2012년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 국세청이 대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사전신고안내제도’를 폐지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이듬해 3월 법인세 신고전에 세무상 문제점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하는 ‘사전신고안내제도’를 2010년까지 운영해 왔으나,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최 의원은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2년 동안 법인들이 제도폐지에 적응한 후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생되는 시점인 2013년인 금년도 법인세 신고 분 세수실적이 폐지전에 비해 급감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계속해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까지 법인세 신고징수액은 2009년보다 1.7조원, 2010년 보다 0.5조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라고 하지만 2008년 경제성장률 2.3%, 2009년 경제성장률 0.3%때의 세수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 같은 현상은 2011년 이후 ‘법인세 사전신고안내제도’를 폐지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정부와 각종 보고서에서 금년도 법인세 세수결손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감소라고 하지만, 영업이익 감소가 2.5%에 그쳤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 탓만으로 돌리기 어렵다”면서 “이명박 정부동안 국세청이 대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법인세 사전신고안내지도를 폐지한 결과 대기업들의 성실신고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금년도 법인세 부족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올해 법인세의 결손은 불가항력적인 경기침체 뿐 아니라 국세청이 대기업에 편의를 봐주면서 발생한 인재(人災)로 보아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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