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0.3%(1조200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영향으로 국세수입 중 법인세가 전년보다 9조2000억원(3.1%)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다.다만한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조4000억원(5.5%)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5000억원(8.5%) 늘어났다. 3차 추경 대비로는 8조9000억원(1.6%) 증가한 규모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격차는 2018년 0.8%p에서 2019년 –3%p, 2020년 –7.9%p였다가 내년에는 –8.2%p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1.9%p 악화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9%p가 증가한 46.7%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2년 이후부터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해,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GDP 대비 –5% 중반 수준,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50% 후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 10대 중점 프로젝트(160조원)를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 투자에 21조3000억원, 200만개 이상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8조6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에 1조8000억원, 혁신도시와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투자에 16조6000억원, 뉴딜투자펀드 조성에 1조원, 중소·벤처기업 유동성 공급·신성장 투자용에 33조9000억원,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희망패키지 투자에 20조7000억원,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6조9000억원, K방역+수해예방+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에 7조1000억원,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프로젝트에 3조원이 투입된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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