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9조원 가량이 더 줄어든 283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법인세수가 11조원, 부가가치세수가 2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세만 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정책에 따라 종부세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54%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국세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이었던 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이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3대 세목이라 불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법인세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내년 법인세수는 53조317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1조1017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실적인 72조1743억원에 비하면 약 19조원이 덜 걷히는 셈이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89조81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본예산이었던 88조4178억원에 비교해 1조3997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연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등 소득세를 더 걷기로 했고, 경기 개선 소득증가, 명목임금 인상 등과 같은 효과로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1조6919억원이 더 걷힌 43조5228억원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다만 내년도 종합소득세는 16조479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5.3%(929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 등 경기불황의 여파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올해 본예산보다 2조2175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부가가치세는 66조6535억원으로 전망되는데, 소비 및 수입 증가로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이 늘어나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도 5조1138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54%(1조7928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