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실련,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발표

1인당 부동산재산 `18년 10.9억에서 `20년 19.2억으로 77.1% 증가

2020년 기준 18명 중 9명(50%)이 다주택보유, 83.3% 수도권 편중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들의 부동산 재산이 2년 만에 77.1%가 증가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억9000만원에서 2020년 25억9000만원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억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2000만원으로 77.1% 증가했다.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재산은 과학기술 최기영(73억3000만원), 행안부 진영(42억7000만원), 중소벤처 박영선(32억9000만원), 외교부 강경화(27억3000만원), 여성가족 이정옥(18억9000만원) 장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 1~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돼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기재부 홍남기(2채), 과학기술 최기영(3채), 외교부 강경화(3채), 행안부 진영(2채), 보건복지 박능후(2채), 여성가족 이정옥(2채), 해양 문성혁(2채), 중소벤처 박영선(3채), 법무부 추미애(2채) 등 9명이었다. 이중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2020년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로 나타났다.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에 25채가 편중(83.3%)되어 있으며, 가액으로는 217억7000만원 중 188억1000만원(86.3%)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신고 기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2020년 4월 매각한 것으로 언론보도됐다.

경실련은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명(40%), 19건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들은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토부, 기재부 산하 공직자 부동산재산 상위 10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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