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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세] ‘시무7조’는 풍자가 아닌 '세금의 무게'다

박영범 세무사l승인2020.09.04 0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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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청원 글이 9월 2일 현재 41만8000명을 넘어서고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1. 세금을 감하고 2.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고 3. 명분보다 실리 외교를 하고 4. 다주택 등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고 5. 부동산 대책 등 중요한 정책에 유능한 장관을 가려 쓰고 6.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7.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해달라는 내용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금, 인사, 경제 정책을 분야별로 정치 풍자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무(時務)는 시급한 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시무에 관한 유명한 글은 고려 6대 성종 시절에 유학자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로 불교보다는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하고 왕을 존중하되 왕이라 하더라도 신하의 권리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백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라는 글로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를 보면 태종 6년 대사헌 허응이 재혼(개가(改嫁)) 기록과 집안의 사당(가묘(家廟)을 세우는 등에 관한 시무 7조를 올려 대부분 수용되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 ‘시무 7조’ 내용과 가장 비슷한 기록은 성종 7년 대사헌 윤계겸 등이 9조의 시무책으로 군주의 마음가짐, 대신을 가려 쓰고, 풍속 단속, 외교를 위하여 역관 양성 등 여러 국가 정책의 문제점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대부분 수용되었습니다.

이번 청와대 청원 시무 7조의 제 일조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로 조세 관련입니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닌데 소득의 절반을 빼앗는다’라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이야기하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라며 상속세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에 대한 50% 세율 적용을 이야기하며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가산세율 적용과 종합부동산세율 배제 철회와 인상에 대하여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 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고 하여 빼앗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9% 늘어난 556조로 역대 최대 확장 예산이 편성되었고 재원으로는 이미 가시화된 세수 감소로 별다른 증세 없다면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한 1000조 원으로 재정 건전성은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무 7조’에 대하여 정부는 풍자 글에 불과하고 그 의미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뻔한 답변을 하겠지만, 실제는 풍자가 아닌 세금의 무게에서 나오는 삶의 현실이 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박영범 세무사  (sejung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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