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지자체와의 중복 세무조사 해소 ▶국세청법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국세청은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등을 점검하고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행정개혁TF를 출범시켜 적폐청산에 나섰다.

2018년 1월29일 국세행정개혁TF는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 2개 분과로 구성돼 민관합동으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과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사공무원의 재량권 축소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세무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제고를 위한 조사공무원 전문성 향상 개선방안과,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도 수립했다.

국세청이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행정개혁TF’ 개혁권고안 과제별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추진완료된 것은 ▲세무조사 개선 15개 과제 중 13개 ▲조세정의 실현 26개 과제 중 25개 ▲국세행정 일반 9개 과제 중 8개가 완료됐다.

개혁TF가 권고했던 것 중 남은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세무조사 개선 분야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의 법제화 추진, 그리고 국세청과 지자체와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두 가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의 법제화 추진을 위해 외부 용역 결과 및 해외 입법례, 세무행정에 미치는 영향, 세법 및 형사법 체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추진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할 때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정의 실현 분야에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이 남아있는데,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국세행정 일반 분야에는 국세청의 중립성·책임성,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 검토가 남아있으며 이 역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