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온라인 링크(http://reurl.kr/38EA1D44JX) 통해 참여 가능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 발제, 박천규 국토연구원 센터장 등 참여

최근 부동산 대책의 주요쟁점인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의 장이 열린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는 15일(화) 오전 10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비대면 정책토론회(온라인 링크 http://reurl.kr/38EA1D44JX)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부동산 감독기구의 효율적 설치방안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 개입의 가격 통제 우려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를 불식할 수 있는 제한적 기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양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저출산 등 사회의 주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대책 입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89%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의 투기적 다주택자는 30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충분한 공급책,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이라는 세 가지 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보유과세와 주택공급대책은 일정 부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만큼 이제는 시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로 부동산 대책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의 조직규모와 단속권한, 업무범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 대응반의 소폭 확대 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적 예방 기능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이뤄진 의심거래에 대한 사후적 조사 기능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 의원은 단순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의심거래를 조사하는 방식에서 보다 나아가 상시적 시장관리기능과 통합적 투기통제 기능, 효율적 감독 기능을 가진 독립적 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