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공공앱 폐지 현황·제작비용 1억 이상 현황 분석

“혈세 낭비 막고 국민 눈높이 맞춘 전자 서비스 제공토록 사전심사 강화해야”

최근 4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910개가 폐지되며 최소 4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현재 유지되는 제작비 1억 원 이상 앱 157개에 대한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공공앱 폐지 현황’ 및 ‘제작비용 1억 이상 공공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이 1억~5억 원이 소요된 앱은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 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작비 10억 원 초과 공공앱의 경우 우체국·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인행 등의 모바일뱅킹앱을 제외하고도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에 각각 10억 8500만 원, 12억 원, 13억 1300만 원의 개발비용이 투자돼 비용을 과대계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결제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말이다”며 “과대계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공앱이 폐지돼 제작·유지비용이 모두 매몰된 경우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년부터 ‘19년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로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의 공공앱 총 제작비는 394억 4239만 원이다. 앱이 없어지기 직전까지의 유지비용과 행정안전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할 때 매몰비용은 최소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 25점과 전년 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도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부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 등록 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다운로드 수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 유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