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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세행정-⑤]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한다

유일지 기자l승인2020.09.15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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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 확산, 국제질서 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미래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밝혔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며, 납세자권익 보호,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조직역량 제고 등을 위한 분과를 구성하고, 미래전략을 종합 기획・관리하는 총괄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경제・사회 여건 변화 뿐 아니라 국민 기대, 조직문화 및 인력 변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도전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인적역량 확보,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등 중장기 종합전략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근본적 변화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등 국민 관점의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하며 경제단체(예: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삼각 협업체계’를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단체는 현장의 관점에서 납세 불편과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은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실신고 지원정보의 실효성을 납세자 시각에서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안내문 등 도움자료의 이해도 제고방안도 강구하고, 도움정보 확인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서비스 절차 전반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실효적 개선방안을 집중 마련한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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