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존의 국세행정혁신추진단 넘어서는 중장기 미래전략 나올 것”
 

국세청이 지난 15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구성안을 내놓았다. 일명 ‘미래전략 추진단’은 2030년을 바라보는 국세행정 중장기 종합전략을 짜겠다는 기구다.

국세청 차장이 단장이 되어, 납세자 권익보호 분과(납보, 법무), 공평과세 구현 분과(개인, 법인, 자산, 조사), 민생경제 지원 분과(소지, 징세, 통계), 조직역량 제고 분과(기획, 전 국실) 등 4개의 분과로 나누어 구성된다. 또한, 미래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총괄팀도 신설될 예정이다.

미래전략 추진단은 코로나19가 디지털 경제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고,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며,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한층 가속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으로 움직인다.

물론 경제·사회 여건뿐만 아니라 국민 기대, 조직문화 및 인력 변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도전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개편, 인적역량 확보,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등 중장기 관점의 종합적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국세청에는 비슷한 기구가 있다. 김현준 전임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국세행정 혁신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하며 나온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이다.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과제와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다. 이 역시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간사는 기획조정관이 하고,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업무혁신 분과로 나누어진다.

공정세정 분과에는 납세자권리보호 강화와 세무조사 투명성 개선, 납세지원 분과에는 납세서비스 고도화와 첨단 IT기술 활용, 공평과세 분과에는 불공정 탈세 대응과 고액상습체납 대응, 민생지원 분과는 장려금 신청편의 제고,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 그리고 업무혁신 분과는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와 일하는 방식·체계 개선이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의 운영방안은 미래전략 추진단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데, 국세행정에 대한 국회·언론 등 외부 제기이슈, 납세자 및 일선의 개선의견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의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탈피해 국세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발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미래세정환경 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적극 모색’이라는 부분이 바로 ‘미래전략 추진단’과 동일한 부분이다.

이렇듯 전임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이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하며 제시한 2030 미래전략 추진단과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느낌이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또다른 기구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전임 청장때의 추진단은 현실적인 문제 개선에 방점이 있었다면 미래전략 추진단은 앞으로 크게 변화될 10년을 바라보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할 것이므로 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미래전략 추진단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상세 밑그림이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