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조정훈 의원

17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정훈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며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내수가 부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가행정력의 유한함과 선별적 복지의 제도의 본질적 한계에 부딪혀, 인권 사각지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행정효율성을 증가시키기고 소득양극화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공유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하고자,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국민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도 기본소득 대상으로 하고, 무차별ㆍ무조건ㆍ개별적ㆍ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민석, 김승원, 민형배, 서영석, 양이원영, 유정주,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허영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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